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위자료가 시세보다 저액이 되는 케이스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위자료가 시세보다 낮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다음 6 가지입니다.

부정 행위를 한 기간이 짧은

부정 행위를 한 기간이 짧으면 이혼 위자료가 시세보다 저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짧으면 긴 경우보다 받는 정신적 고통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아도 그 형태가 악질이거나 하는 경우는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기간이 짧은지 판단하거나 위자료 감액의 요소가 되는지는 혼인기간과 부정기간을 비교하면서 검토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결혼 기간이 짧으면 이혼 위자료가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1 년 미만이면 이혼위자료가 시세보다 저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 년과 같이 짧더라도 길다고 할 수 없다면 이혼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할 때 혼인기간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책성이 작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유책성이 작다면 이혼위자료가 시세보다 낮을 수 있다.

일시적인 걱정으로 한 번만의 육체 관계를 가지고 버린 경우나, 부부 쌍방이 부정을 하고 있던 경우 등 다른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아이가 없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 위자료가 시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이미 아이가 성인하고 있는 경우는, 부정행위에 의해 받는 정신적 데미지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 행위의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서 이미 위자료를 받은 경우 이혼 위자료가 시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대로부터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지불하는 측의 수입이나 자산이 적다.

위자료를 지불하는 측의 수입이나 자산이 적은 경우 , 이혼 위자료가 시세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이나 자산이 없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감액되거나, 지불 의무가 면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에게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없는 소매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 행위의 이혼 위자료를 시세대로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모아 둡시다 .

배우자와 불륜 상대 사이에 육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이 러브 호텔에 들어가는 곳의 사진과 동영상
• 배우자와 상대에게 육체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LINE 이나 메일
• 러브호텔 영수증
•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음원
• 흥신소 조사 보고서

부정 행위에 근거한 이혼 위자료는 불륜 상대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부정 행위에 근거한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불륜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륜 상대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9 년 2 월 19 일 판결).

불륜상대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은 져야 하지만 부부를 이혼시킨 것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불륜 상대가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이 되었을 경우, 회개가 모아 가능한 한 많이 위자료를 취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세대로 위자료를 얻고 싶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 둡시다.

넥스퍼트 법률 사무소에는 이혼 안건을 다수 다루어 온 변호사가 재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혼 위자료를 얻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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