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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일본인의 경우와 달리
- 일본에서 이혼 절차를 할 수 있을까
- 일본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
- 일본법이 적용되는가
- 일본에서 이혼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나라에서도 이혼 할 수 있었습니까?
- 이혼해도 일본에 계속 살 수 있을까
- 입관에 대해 뭔가 절차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외국법(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의 혼인·이혼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안테나를 치고 정보 수집에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입관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가. 또, 필요한 신고를 해 두지 않으면, 재류 자격을 취소되거나, 재류 기간을 갱신할 수 없거나, 혹은, 일본으로부터의 퇴거 강제를 강요당해 버린다고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말하면, 필요한 수속을 취하면, 이혼해도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하면 일본에 살 수 없게 되므로 예를 들면 남편의 DV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입관법의 조문은, 다른 법률과 비교해 읽기 어려운 성질이 있어, 또, 관공서로부터 가이드라인등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평상시부터, 이 방면에 대해서 연루를 쌓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일이 있는 분은, 사무소까지 부담없이 상담에 와 주세요(전화에 의한 상담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일본어를 말할 수 없는 분이나 충분하지 않은 분의 경우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친구·지인의 분과 함께 사무소에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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