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나 이혼 후에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기사에서는 이혼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는 사례와 청구된 경우의 올바른 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청구됩니까?

이혼 위자료는 종종 다음 5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각각 해설합니다.

바람이나 불륜 등의 부정 행위를 했다

바람이나 불륜 등의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관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만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체적·정신적 DV 를 실시했다

배우자에게 신체적·정신적 DV 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리거나 걷어차거나 하는 신체적 DV 뿐만 아니라, 정말 바보인데, 무엇을 해도 안되네, 라고 하는 상대방을 해치는 언동이 되는 정신적 DV 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집을 나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생활비를 넘기지 않았다.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집을 나갔을 경우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위자료를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할 의무가 있고, 불륜 상대의 집에 들어가 집에 돌아가지 않거나 친가로 돌아간 채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에도 이혼 위자료가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알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괴롭힘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집 열쇠를 바꾸어 다른 배우자를 집에서 밀어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생활비를 넘기지 않으면 배우자가 생활에 곤궁함을 알면서 생활비를 넘기지 않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위자료를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교섭을 장기간 거절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교섭을 장기간 거절하면 이혼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성교섭을 요구받고 계속 거부하는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에서도 당사자의 한쪽이 성교섭을 거부한 것이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