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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는 타이밍은 이혼을 결심 (변호사는 이혼의 지름길을 가려고 쉽습니다.)
아직 이혼을 망설이고있는 상태인데, 변호사 님이 위자료 · 재산 분할은 얼마 양육비는 얼마 양육권은 취할 · 취할 수없는, 착수금은 얼마, 등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점점 이혼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 기사】, 【채널 이혼리뷰 게시판】, 【코멘트 이혼 리뷰】, "휴가 때 이혼하면 명확하게 결정했다." 것은 없었는데 변호사 님에게 이것 저것 이혼에 대해 듣고있는 사이에, 이혼 할 수 밖에 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혼 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외도를하면 즉 이혼 밖에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바람 =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 = 이혼을 전제로 조언을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이혼을 결정하고이 좋다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37   |   작성일 : 24-09-20 20:47
재판이혼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는 법적인 지식과 절차적 이해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되므로, 각종 증거를 준비하고 법정에서의 심리가 필수적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칩니다.

재판이혼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상세히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구 분 비 고
1. 소장 접수 재판이혼 절차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은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함께 부부간의 갈등,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책 사유 등이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상대방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이혼을 수락할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입장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2. 조정 절차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 없이 이혼을 성립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의 중재 하에 양측이 이혼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며, 이때 조정 조서는 재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조정이 실패하거나, 양측이 조정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변론기일 조정 절차가 실패하거나 재판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은 이혼 소송에서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로, 법원에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에서는 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부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며,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나 폭력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4. 가사조사관 조사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더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부부와 자녀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주로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두며,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판결 재판의 마지막 단계는 판결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며, 이혼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판결 또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양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6. 이혼확정신고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었더라도, 마지막 단계로 이혼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절차로, 이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완전히 확정됩니다. 이혼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므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위와 같이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이혼확정신고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과정 중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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