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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진단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단서만으로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의 구체적 정황, 지속 기간, 고통의 정도,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위자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과도한 추정이나 단편적 증거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위자료 증액 여부는 정신적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정신적 손해 입증 자문, 위자료 청구 소송 대리, 의료 기록 및 상담 기록 검토, 증액 전략 수립 등
위자료 청구 대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손해 입증 자문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자료 등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증액 전략 수립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시 고통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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