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의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속되므로, 사실혼 해소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범위와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종료가 양육비 청구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으며, 필요시 법원에 청구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 생활과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기여 정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생활비 지원, 주거 유지, 자녀 양육 등 기여를 평가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권리는 단순히 동거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계좌 사용, 생활비 부담, 재산 증식 참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면 사실혼 배우자도 명의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공동생활과 경제적·사회적 결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동 주민등록, 공동 명의의 주거·계좌,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지인 진술, 자녀 출생신고 등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 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며, 단순히 동거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공동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편지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면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는 친생자 보호를 받으며 양육권, 친권, 상속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에서 부모 간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부모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생활 기록, 주거·경제적 공동체 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자녀도 법적 보호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혼인 신고 여부는 제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경제적·정신적으로 부부와 유사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동생활 기간, 재산 형성 및 관리, 가족·친척과의 관계, 사회적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외부에서 부부로 인식될 정도의 생활을 유지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며,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와 동일한 생활과 역할이 입증될 수 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질적 혼인관계와 정신적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권리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공동생활 사실, 외도 행위, 피해 정도 등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외도가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켰고,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가 명백하다는 점이며, 이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보다는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실질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부처럼 경제적·정신적 협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면,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자동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공정하게 기여도를 평가하고, 실질적 형평에 맞는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생활의 기간, 경제적·정신적 기여, 자녀 존재 여부 등 실질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등 일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나 일부 사회적 혜택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실혼은 실질적 혼인 상태를 중심으로 법적 보호가 가능하며, 보호 범위와 강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은 외형상 유사하게 보여도 법적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결혼으로, 혼인관계, 재산권, 상속권, 양육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하며,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상속권이나 일부 사회적 혜택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은 실질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반면, 법률혼은 신고 자체로 모든 법적 보호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