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후 과거 양육비 청구란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정된 이후, 그 이전 기간 동안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 온 부모가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과거에 부담했어야 할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를 통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면, 친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법은 인지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친자 관계가 존재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시점 이후뿐만 아니라, 자녀 출생 시점 또는 일정 기간 이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정, 자녀 양육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청구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인정 범위를 판단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통상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단순한 요구만으로는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인지 판결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자료,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구 시점이 늦어질수록 일부 기간에 대해 소멸시효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조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법적으로 성립된 친자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나 출생 경위와 다를 경우,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친자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추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설령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출생의 경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애초에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제소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나 혼인관계의 전제와 다를 경우, 그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우리 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성립된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법적 추정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단순히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은 주로 남편이 친부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친부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또는 출생 경위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 관계가 말소되고, 그에 따라 양육의무, 상속관계, 친권 관계 등도 모두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분 문제를 넘어 재산과 권리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사기를 발견했더라도,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 혼인의 본질적 동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 자체를 취소 사유로 법원에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의이혼에서 사기 발견 후 이혼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기의 내용과 범위, 혼인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자문을 받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성년 자녀로부터 부양비 청구를 받으면, 우선 법적 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학업·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부양비 청구가 인정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 필요 금액, 청구 근거를 검토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노후 주거 안정입니다. 특히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소유권과 거주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기여도, 배우자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해 거주권 부여 또는 현금화 후 분할 방법을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일방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시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만 고려하지 말고, 안정적인 노후 거주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황혼이혼 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기존 보험 적용이 중단되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우선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을 준비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연령과 재산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 가입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이혼 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장기 요양이나 의료비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이혼 후 곧바로 다시 결혼할 경우, 외형상 혼인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중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체결한 혼인은 무효가 되며, 재산권, 상속권, 자녀 권리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위장이혼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작한 경우, 형사적 책임 및 민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차적 혼인 해소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부양의무는 일반적인 위자료나 양육비와 달리, 장애인의 생활 유지 필요성을 기준으로 장기간 또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장애인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과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와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으로 부양 의무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배우자의 생계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또는 계속적으로 부양을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과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제결혼의 이혼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이 포함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 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소재, 당사자 국적, 혼인신고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거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혼에서는 단순히 한쪽 국가의 법만 고려할 수 없고, 한국법과 외국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만으로 재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재혼을 위해서는 먼저 혼인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또는 혼인관계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소재 불명인 배우자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일정한 권리·의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지만, 혼인 상태를 종료하는 효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재혼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여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 거부나 중대한 방해가 있는 경우, 형사적 제재(벌금 등)를 병행해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독으로 또는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은 법원의 권한을 근거로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약정 내용이 포함된 위자료 합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해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집행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채권 추심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약정 이행을 법적 근거로 삼아 법원의 집행력을 통해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항소에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법리 적용에 대한 판단도 새롭게 이루어지므로 일부 사안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1심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된 사안은 뒤집히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법리적 논거가 설득력을 가져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승소 확률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 변호 전략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1심 패소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법원은 양육비나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거래 내역, 생활 수준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평균 소득이나 추정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소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득명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추정 소득을 근거로 강제 집행 가능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투명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녹취 등 외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도의 지속성,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탐정 조사 결과나 제3자의 목격 진술도 보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면 외도 사실과 위자료 청구 근거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