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이 발견되면, 해당 혼인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법원은 혼인관계가 법적 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혼인이라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로 보호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 지정과 양육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절차와 함께 자녀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동거나 경제적 공동생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혼, 미성년자, 정신적 무능력 등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혼인 의사와 혼인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부부관계 부재만으로는 자동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유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면 법적으로 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나 생활비 관련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효 혼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준하는 경제적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판결 이후에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압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결혼 당시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압박으로 인해 ‘진정한 동의’를 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가족의 반대나 사회적 압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은 문자, 녹음, 증언, 주변 정황 등으로 가능하며, 혼인취소 청구는 협박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결혼은 형식만 혼인일 뿐, 실질적 동의가 결여된 이상 법이 그 혼인을 유효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기나 기망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혼인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에 결함이 있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애초에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관계, 예를 들어 중혼이나 근친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두 제도는 네 가지 측면에서 구별됩니다.

첫째,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혼인취소는 판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둘째, 혼인무효는 누구든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취소는 법이 정한 청구권자만 가능합니다.

셋째, 혼인취소는 제척기간이 있지만 혼인무효는 시효의 제한이 없습니다.

넷째, 판결 이후의 효과로서 무효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다릅니다.

결국 사기결혼은 ‘유효했던 혼인을 없애는 절차’이고,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이 아니었던 관계’로 구분됩니다.

민법은 혼인 당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일정한 자에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미성년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혼인 중에 성년이 되면,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고,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혼인 당시 성년이 되거나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 이내로,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혼인취소는 ‘시기’와 ‘청구 주체’를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문제로 남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중혼에 해당해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그 혼인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소급됩니다. 다만, 제3자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한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혼이 드러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