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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고, 그 과정에 상간자가 관여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정도,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각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증거 수집과 입증이 핵심입니다. 외도 사실, 상간자의 관여 정도, 혼인 생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배우자·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담, 증거 수집 지원, 손해배상 입증,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소송 전략 수립 등
배우자·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담
두 대상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전략을 안내하고 준비를 지원합니다.
증거 수집 지원
외도 및 상간자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손해배상 입증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상간자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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