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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이 발견되면, 해당 혼인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법원은 혼인관계가 법적 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혼인이라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로 보호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 지정과 양육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절차와 함께 자녀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혼인무효 상담, 근친혼 입증 자료 수집, 자녀 친권·양육권 자문, 소송 절차 대리 등
혼인무효 상담
근친혼 사실을 바탕으로 혼인무효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략을 안내합니다.
자녀 친권·양육권 자문
혼인무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공합니다.
소송 절차 대리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 전반을 대리하며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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