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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도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은닉 재산을 포함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따져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려는 시점 이후의 처분은 법적 효력이 제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명령을 내리고 은닉 정황을 근거로 분할 비율을 불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모으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하면 회계감정이나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또한 허위 재산목록 제출 등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신속히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재산 은닉 조사,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압류·가처분 보전조치, 회계감정 및 금융추적, 이혼소송 증거 정리 등
재산 은닉 조사
금융자료, 등기·등록 내역, 제3자 명의 이전 정황 등 숨긴 재산을 추적하여 입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 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보전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어 향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회계감정·증거관리
전문 회계감정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보존·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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