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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이 빚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즉, 재산에서 빚을 제외한 실제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가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눠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빚의 성격, 사용 목적, 각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빚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부담과 재산 가치를 함께 평가하여 실질적인 분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재산분할 상담, 채무 포함 순재산 계산, 기여도 평가, 협의 및 법원 조정 지원, 소송 자료 준비 등
재산분할 상담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정한 분할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순재산 계산
채무를 포함한 재산 평가를 통해 실제 분할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기여도 평가
경제적·가사·육아 기여도를 종합하여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원 조정 및 소송 지원
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 절차에서 권리와 채무 부담을 함께 조정하도록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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