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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더라도, 유책배우자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기준으로 유책 여부를 판단하며, 별거 자체는 혼인 파탄의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의 생활 태도, 연락 회피,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 정황은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별거 개시가 유책 판단을 바꾸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고려되는 종합적 정황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이혼소송 대리, 유책배우자 판단 자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전략, 별거 기간 증거 검토 등
이혼소송 대리
유책배우자 여부와 혼인 파탄 사유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전략
별거 기간과 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계획을 설계합니다.
증거 검토
별거 전후의 생활 태도, 연락 기록, 부양 의무 이행 등 증거를 수집·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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