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혼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로서 안내드리자면,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어, 예상보다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득과 상관없이 공동재산을 나눈다

재산분할은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이 경제권을 전적으로 쥐고 있다고 해서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진 재산을 단독 소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 등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

단순히 “가사와 내조를 했다” 정도로는 법적 기여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 증거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낸 상대방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부 각자의 소득과 가사노동 참여 정도

• 생활비 지출 및 재테크 진행 상황

• 혼인 유지 기간

• 양가 가족의 지원 여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법원의 평가

통계청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490조 9천억 원으로 GDP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여성 1인의 연간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1,38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가사노동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한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쪽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담당했다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합니다.

재산분할 핵심: 기여도 입증과 전략적 대응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상대방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보호하면서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이혼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