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이혼을 반드시 해야만 상간 고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 상간 고소와 이혼은 별개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간 고소의 법적 근거, 이혼과의 관계, 실무적 전략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상간 고소의 법적 근거

•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혼인 파탄 원인으로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 형사상 간통죄 관련: 한국에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

• 청구 요건: 배우자의 외도 사실, 혼인 파탄과 상관성, 피해 사실 입증

2. 이혼과 상간 고소의 관계

• 이혼 없이도 가능: 법원 판결이나 합의 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이혼 시 고려 사항:

  • 위자료 산정에 외도 사실이 직접적인 근거가 됨

  •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외도 행위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전략적 선택:

  • 혼인 유지 중 합의 또는 소송 진행

  • 이혼과 병행하여 위자료 청구 시, 보다 명확한 책임 규명 가능

3. 합의와 소송 전략

• 합의: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간 조율 가능, 소송 비용과 시간 절감

• 소송: 미합의 또는 불이행 시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 가능

• 증거 확보: 카카오톡·문자·사진·영상·목격자 진술 등 필수

• 법률 전문가 상담: 소장 작성, 증거 제출, 합의 전략 수립 등

4. 실무적 대응 포인트

• 외도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을 우선

•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권리 행사 가능

•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

• 향후 이혼과 병행할 경우,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전략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