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단기간 혼인에서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가사노동, 정서적 기여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단순한 혼인기간 비례 계산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혼인기간 단축 시 재산분할의 법적 판단 기준, 실제 사례, 실무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재산분할 기본 원칙

1.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2. 기여도 평가: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 등 포함

3. 공정한 비율 산정: 단순한 절대 비율이 아니라 기여도와 상황에 따른 조정

2. 혼인기간 단축 시 법원 판단 기준

1)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 혼인기간이 짧아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

• 단기간 혼인은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을 수 있어 분할 비율 축소 가능

2) 기여도 반영

• 경제적 기여: 소득, 재산 형성 기여 여부

• 가사·육아 기여: 단기간이라도 적극 참여 시 반영

• 정서적 지원: 배우자 생활 안정 기여 여부

3) 혼인 파탄 원인

• 유책 배우자 여부, 폭력·외도 등 혼인 파탄 책임 반영 가능

4) 법원 판례 경향

• 단기간 혼인 + 재산 형성 기여 적으면 재산분할 비율 축소

• 단기간이라도 상당한 기여가 있으면 상당 부분 인정 가능

3. 사례 분석

사례 1: 단기간 혼인, 경제적 기여 미미

• 사실관계: 혼인 1년, 배우자 명의 부동산·예금 형성

• 판결: 재산분할 비율 10~20% 수준, 단기간·기여 미미 반영

사례 2: 단기간 혼인, 경제·가사 기여 상당

• 사실관계: 혼인 2년, 가사노동 및 일부 소득 기여

• 판결: 기여도 반영, 재산분할 비율 약 40% 인정

사례 3: 유책 배우자 존재

• 사실관계: 혼인 1.5년, 배우자 폭언·외도

• 판결: 단기간 혼인에도 불구, 유책 배우자 책임 반영, 재산분할 비율 조정 가능

4. 실무적 대응 전략

1. 재산 내역 정리

   •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증여·상속 재산 구분

2.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 통장 내역, 근로 소득 증빙, 육아·가사 참여 자료

3. 혼인 파탄 책임 입증

   • 폭언, 외도, 무책임 행위 등 증거 자료 확보

4. 법원 전략

   •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균형 있게 반영한 분할 비율 산정

   • 합의 가능 시, 기여도·혼인 기간 반영한 조정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