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은 부부 공동재산과 달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 실무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증여재산의 처리

1) 기본 원칙

•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증자 개인 재산으로 간주

• 단,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2) 법원 판단 기준

• 증여 목적과 시점

• 혼인 기간 중 사용 여부

• 가사노동·재산 형성 기여도

3) 사례

• 사례 A: 배우자 명의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

  • 혼인기간 동안 공동생활비로 일부 사용

  • 판결: 사용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 인정, 나머지는 개인 재산

2. 상속재산의 처리

1) 기본 원칙

• 상속재산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분류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2) 예외

• 상속재산을 혼인 생활에 사용하여 가치 증가 또는 공동 생활에 기여한 경우

• 재산분할 청구 시 기여도 입증 필요

3) 사례

• 사례 B: 배우자 명의 상속 부동산,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주거로 사용

  • 판결: 상속재산 자체는 분할 제외, 부부 공동 사용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 일부 재산분할 인정

3. 실무적 대응 전략

1) 증거 자료 확보

• 증여·상속 재산 증명 자료: 증여계약서, 유언장, 상속재산 목록, 등기부 등본

• 혼인 기간 중 사용·기여 내역 증빙: 통장 내역, 계약서, 지출 증빙

2) 재산분할 전략

• 증여재산은 원칙적 비대상, 상속재산은 혼인 기여 여부에 따라 일부 분할 가능

•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 가치 상승 여부 등을 고려한 비율 산정

3) 소송 전략

• 증여·상속 재산 명확히 구분

• 법원에 기여도 및 사용 증빙 자료 제출

• 합의 가능 시, 부분적 배분 조건으로 조정 활용

4. 사례 분석

사례 1: 증여재산 활용

• 사실관계: 배우자 A,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예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

• 결과: 사용한 금액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나머지 증여재산은 개인 재산

사례 2: 상속재산 가치 상승

• 사실관계: 배우자 B, 상속 부동산을 부부 공동 주거로 활용, 리모델링 기여

• 결과: 상속재산 자체 제외, 가치 상승분 일부 재산분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