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활동 증가와 맞물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해외 재산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재산은 단순히 국내 재산과 달리 국가별 법률, 과세, 계좌 추적 등 복잡한 국제법적 이슈가 결합되어 있어, 재산분할 전략 수립이 어렵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해외 재산 발견 시 법적 접근 방법, 재산분할 전략,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분석합니다.

1. 해외 재산의 범위와 특징

1) 해외 재산 유형

• 금융 자산: 해외 은행 계좌, 주식, 채권, 펀드

• 부동산: 외국 내 주택, 상가, 토지

• 기업 지분: 해외 법인 지분, 스타트업 투자

2) 특징

• 국내 법원 판결만으로는 즉시 집행 어려움

• 외국 법률, 세무 문제, 계좌 추적 등 국제적 절차 필요

• 배우자 명의 은닉 가능성 존재

2. 법적 접근 및 국제법적 고려사항

1) 국내법 적용

•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모두 포함

• 해외 재산도 혼인 기여도 및 국내법 기준으로 분할 가능

2) 국제법적 요소

• 외국 법원 판결 인용 가능성: 특정 국가 간 상호 인정 조약 여부 확인

• 외국 금융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계좌 조회 제한 가능

• 국제 조세법: 해외 자산 과세 문제, 신고 의무

3) 입증 자료

• 해외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외국 회사 주주명부

• 번역·공증된 공식 자료 필요

3. 해외 재산분할 전략

1) 자료 확보

• 해외 은행·법인 자료 요청, 계좌 추적, 회계사 활용

• 금융기관·법률 전문가와 협업

2) 평가 방법

• 환율, 세금, 해외 법률 비용 등 반영한 순자산 평가

• 국내 재산과 연계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 산정

3) 협상 및 합의

• 해외 재산 현물 분할 어려움 시 현금 환산 후 합의

• 국제 자산 이전 및 집행 관련 조건 협상

4) 소송 전략

• 국내법 재산분할 청구와 병행

• 외국 소재 재산 집행 가능성 검토 후 전략 수립

4. 사례 분석

사례 1: 해외 주택 포함 재산분할

• 사실관계: 부부 A, 미국 내 주택 보유, 국내 혼인기간 중 공동 자금으로 구입

• 전략: 국내 재산과 합산, 주택 평가액 기준 현금 보상 합의

• 결과: 국내법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현금 정산

사례 2: 해외 금융자산 은닉

• 사실관계: 배우자 B, 스위스 계좌 은닉 시도

• 전략: 국제 금융 자료 요청, 외교채널·변호사 활용 입증

• 결과: 해외 자산 발견, 재산분할 비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