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은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채무 분담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법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협의 이혼이 어렵거나 분쟁이 심한 경우 선택하게 되는 재판 이혼은 준비와 전략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판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재판 이혼의 정의

• 재판 이혼: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권리를 결정

• 주요 기능:

  • 이혼 여부 판단

  • 재산분할, 위자료, 채무 책임 결정

  • 자녀 친권·양육권·양육비 결정

2. 재판 이혼 사유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

  • 가정폭력, 외도, 성격차이로 인한 생활 불능 등

• 법원은 혼인 관계 회복 불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

3. 준비해야 할 증거

• 재산분할: 등기부등본, 통장, 금융·증권 내역, 채무 관련 자료

• 위자료: 배우자 유책 사유 증거(문자, 사진, 영상, 진술 등)

• 양육권: 자녀 양육 상황, 생활 환경, 교육 지원 내역

4. 재판 절차

1. 소장 제출: 원고가 법원에 소장 접수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주장 및 반박

3. 조정 전치: 법원에서 조정 시도, 합의 가능성 확인

4. 증거 조사: 증인신문, 자료 제출, 사실 확인

5. 변론 종결 후 판결: 법원이 이혼 여부와 조건 판결

5. 재산분할과 위자료 처리

• 재산분할: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유책 여부 고려

• 위자료: 배우자 유책 사유, 혼인 파탄 책임, 정신적 피해 정도 고려

6. 자녀 관련 사항

• 친권: 법원이 자녀의 복리 최우선으로 판단

• 양육권: 자녀의 연령, 생활환경, 양육 가능성, 부모의 태도 고려

•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도 판결에서 함께 결정

7. 소송 기간과 비용

• 재판 이혼은 보통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변호사 선임 비용, 증거 수집 비용, 법원 비용 등 고려

8. 실무적 주의점

• 준비 부족 시 판결 불리 가능성 높음

• 합의 불가 시 조정 절차 필수

• 증거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