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피해 배우자는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에도 법적 기간 제한이 존재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간 소송의 기간, 위자료 청구 가능 시점,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과 실무적 전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간 소송과 위자료 청구 기초

상간 소송은 배우자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제에서 제기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를 근거로 하며,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 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하며,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 기간, 폭력·외도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기간과 소멸시효

상간 소송에도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청구권 인지 시점 기준

   •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외도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간 사실을 처음 확인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행위 발생 시점 기준

   •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외도가 진행된 경우, 사건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놓치면 법적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외도를 확인한 즉시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

1. 혼인 기간: 결혼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산정 시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외도 정도 및 횟수: 간헐적 외도보다 지속적이고 은밀한 외도가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진단서,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4. 상간자의 경제적 상황: 가해자의 재산, 소득 수준 등도 참작됩니다.

5.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위자료를 산정하지만, 위 요소를 종합하여 금액을 조정합니다.

증거 확보와 소송 전략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통신 기록과 숙박 내역, 사진·영상 등 직접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전략을 수립하면 소송 기간 단축과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소송 기간과 절차

상간 소송은 일반적으로 증거 확보 → 소장 제출 → 조정(선택) → 본안 심리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소송 기간은 증거 복잡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본안 판결로 진행되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