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간 갈등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 특히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문제는 피해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양육권 결정 과정,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 결정 기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자료 산정의 기본 원칙

• 혼인 기간: 결혼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폭력 정도: 상해, 협박, 지속적 폭언 등 폭력의 강도와 횟수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PTSD, 우울증, 상해 진단 등 객관적 피해 자료가 있을 경우 금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 경제적 상황: 가해자의 재산 상황과 피해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수준에서 산정하지만, 폭력 정도와 혼인 기간,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 병원 진단서, 사진, CCTV, 문자·카톡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 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의 책임과 폭력의 정도를 입증하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양육권 결정

가정폭력 상황에서 양육권 결정은 피해자 보호와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1.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 폭력 가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폭력이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아동 안전: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집니다.

• 양육능력: 학대, 방치, 양육 경험, 경제적·정서적 지원 능력 등 종합 평가

• 아동의 의견: 일정 연령 이상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권 결정에 참작

2. 면접교섭권

•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되, 아동의 안전이 위협될 경우 제한적 또는 supervised 교섭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3. 실무적 유의사항

1.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

   • 진단서, 사진, 문자·카톡 기록, CCTV 영상 등 가정폭력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임시조치 신청 병행

   • 경찰 출동, 가정법원 임시조치 신청(퇴거, 접근금지 등)으로 피해자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조력

   • 위자료 및 양육권 분쟁에서 증거 분석, 소송 전략 수립, 법원 제출 서류 준비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양육권 결정이 피해자의 안전과 경제적·정서적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폭력 정도, 혼인 기간, 아동 보호 필요성, 증거의 충실성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 → 임시조치 → 법률 자문 → 소송 진행 순서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