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단발적 경미 폭행에서 중대한 상해·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냐 중범죄냐”라는 단순 분류보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상해·흉기·반복성), 피해자 상태(취약성), 보호명령 위반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1. 먼저 — 법적 근거와 적용되는 죄명

가정폭력 사건은 형법상의 일반죄(폭행·상해·협박·강제추행·강간 등)뿐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해 특례를 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특법’)**이 적용됩니다. 가특법은 피해자 보호(임시조치·보호처분), 수사·기소·심리 과정의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형사 처벌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조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형량은 통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가중).

•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의료상 치료 등)를 입은 경우.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흉기 사용, 반복적·계속적 폭력,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은 별도·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특법은 이런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현장 퇴거·접근금지 등) 권한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경범죄’ vs ‘중범죄’ — 한국 형사체계에서 의미와 가정폭력의 실제 분류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국내 형사체계에서 ‘경범죄’(petty offense)와 ‘중범죄’(felony)에 대한 엄격한 1:1 대응은 영어권과 달리 법률용어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형량(징역·벌금·구류 등)과 범죄의 결과(상해·사망·성범죄 여부)**에 따라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중대한 범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정폭력 맥락에서 실무적 구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로 ‘경미한’ 쪽(비교적 낮은 처벌 가능)

  • 한 번의 가벼운 신체 접촉(밀침·가벼운 밀치기 등)으로서 피해에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폭행죄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집행유예 또는 구류·과료 처분이 흔합니다.

• ‘중대한’ 쪽(실형 가능성 높음)

  •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상해죄), 흉기 사용·심한 폭력·반복적 가정폭력·강간·아동학대·존속상해 등. 이 경우 형법상 상해죄·특수폭행·성범죄 조항 등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의 취약성(임신·노약자·아동 등)이 인정되면 법원은 보다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결국 “경범죄냐 중범죄냐”의 실무적 판단은 (1) 결과(상해 여부), (2) 행위의 수단(흉기 유무), (3) 반복성·고의성, (4) 피해자 취약성, (5) 보호명령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내려집니다.

3. 가중·감경 요인 —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법원은 기본죄명(예: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해 양형(형량)을 정할 때 다음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 가중 요인

  • 흉기·위력 사용, 상해 발생(심한 외상), 반복적 폭력(상습범), 미성년자·노인·임신부 등 취약 피해자, 보호명령(임시조치) 위반, 범행 은폐·증거인멸, 전과(특히 유사범) 등.

  • 예: 존속폭행(부모·배우자 직계존속 대상)은 형량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 감경 요인

  • 자백·반성·피해자 치료비·합의 등은 형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민사상 배상·위자료 지급 등)가 형사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합의가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진 않습니다(다만 검사 재량·양형 판단에 영향).

4. 보호조치(임시조치) 위반 시 별도 책임 — ‘처벌 수위 상승’의 현실적 변수

가특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경찰 권한)**와 법원의 임시조치 제도를 두어 가해자의 접근 차단·퇴거 등을 명합니다. 이 같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행위 자체가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되고, 위반 행위가 다시 형사처벌(과태료·구속 등)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임시조치 위반은 “재범 위험성·위법성”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형사처벌 및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5. 피해자 관점 — 어떤 대응을 해야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쉬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안전 우선’이 핵심입니다.

1. 안전 확보(112·긴급상담·쉼터) — 즉시 위험한 경우 112 신고.

2. 의료기관 진단서 확보 — 상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상해죄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3. 증거 보존 — 사진, 녹취(합법적 방법), 문자·카톡·통화기록, CCTV·현장 사진, 통장·카드 사용내역 등.

4. 경찰신고 및 고소 — 형사절차 개시: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가특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조치 신청도 병행 권장. 

5. 법률상담·지원 서비스 연결 — 무료법률구조·피해자 지원센터(국가·지자체),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 받기.

6. 가해자(피고) 관점 — 처벌을 낮추거나 형량을 줄이려면

• 즉각적 임시조치 준수(퇴거·접근금지 이행) — 위반 시 불리.

• 반성·치료·재범 방지 노력 증명(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 피해자 합의·배상 시도 — 형사처벌 불가피할 때 양형에 긍정적 영향 가능

• 증거에 대한 반박자료 준비 — 사건의 경위·정당방위 주장 등 법률적 반론 마련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폭력은 형사법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보호명령 위반 등은 별도 불리 요인입니다.

7. 요약 — 핵심 포인트 5가지

1. 가정폭력은 ‘단순 경미함’에서 ‘중대한 범죄’까지 스펙트럼이며, 결과(상해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2.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등)와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등)**가 자주 적용되며, 흉기·반복·취약자 대상 등은 가중 처벌됩니다.

3. 가특법은 피해자 보호(임시조치·법원 임시조치 등) 및 사건 처리 특례를 제공해 신속한 보호와 별도의 제재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를 위반하면 별도 제재가 가능하며, 위반 사실은 형사절차에서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5. 피해자는 진단서·사진·통신기록 등 증거 확보와 즉각적 신고·임시조치 요청이 중요하며, 가해자는 임시조치 준수·치료·합의 시 형량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