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별거 기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 정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액수와 친권·양육권 배분을 결정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권리 상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장기간 별거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기준,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장기간 별거와 재산분할

1) 재산분할 기본 원칙

• 민법 제839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균형 있게 분할

• 별거 기간이 길어도, 혼인기간 전체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 대상

2) 별거 기간 반영

• 장기간 별거 시 혼인 파탄 정도, 공동생활 기여도 감소 여부 판단

•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은 각자 기여도와 관계없이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음

3) 법원의 판단 사례

• 별거 시작 후 상대방 재산 축적이 혼인 파탄과 관련된 경우, 재산분할 비율 감소 가능

• 그러나 생활비·양육비 등 공동 기여가 증명되면 별거 기간에도 재산분할 권리 인정

2. 장기간 별거와 양육권

1) 양육권 결정 원칙

• 자녀 복지 최우선 원칙

•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생활 환경 고려

2) 별거 기간 영향

• 별거 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생활한 부모가 양육권 우선권을 갖는 경향

• 장기간 별거한 배우자는 자녀와 정서적 유대 부족, 생활환경 불안정 등으로 양육권 제한 가능

3) 법원 판단 사례

• 별거 기간 동안 양육자 부모가 교육·생활 지원을 충분히 한 경우, 친권·양육권 인정

• 반대로 별거 배우자가 최소한의 방문·양육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 양육권 배제

3. 실무적 대응 전략

1) 재산분할 준비

• 별거 전후 재산 내역, 공동생활 기여 자료 체계적 정리

• 금융계좌, 부동산, 퇴직연금, 투자 내역 등 증빙 자료 확보

2) 양육권 확보 전략

•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 참여 기록, 생활비·교육비 지원 자료 준비

• 자녀 정서적 안정과 교육 환경 유지 증명 자료 제출

3) 법률 전문가 상담

• 재산분할 비율, 별거 기간 영향, 양육권 전략 검토

•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조정 및 소송 전략 수립

4) 합의 활용

• 별거 기간 동안 재산분할·양육권 합의 시 장기간 소송 회피 가능

• 양측 이해관계 조정으로 실질적 합리적 결과 도출

4. 사례 분석

사례 1: 재산분할 인정

• 사실관계: 별거 3년, 혼인기간 12년, 공동재산 형성 기여 자료 제출

• 판결: 별거 기간 반영, 재산분할 비율 일부 조정, 전체 권리 인정

사례 2: 양육권 제한

• 사실관계: 별거 4년, 별거 배우자 양육 참여 거의 없음

• 판결: 친권은 인정되나, 양육권은 주로 함께 생활한 배우자에게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