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혼인과 유사한 생활을 영위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기간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요건, 법원의 판단 기준, 필요한 증거와 실무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사실혼과 재산분할 청구 요건

1) 사실혼 정의

• 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와 유사한 경제적·정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상태

• 공동 거주, 공동 재산 형성, 공동 양육 등 사실상 혼인 관계 요소 인정

2) 재산분할 청구 요건

• 실질적 혼인관계: 일정 기간 이상 부부와 유사한 생활

• 재산 형성 기여: 생활비, 가사,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 등

• 혼인 파탄 또는 종료: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청구 가능

2. 법원의 판단 기준

1. 공동생활 기간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생활 기간, 주거지 공유 여부 등 평가

2. 재산 형성 기여도

   •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양육·정서적 지원도 포함

   • 사례별로 기여도 비율 산정

3. 재산분할 가능 범위

   •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재산뿐 아니라, 공동 생활로 형성된 재산도 포함

   • 다만, 상대방 단독 소유 재산 중 개인적 기여가 없는 부분은 제외 가능

4. 혼인파탄 또는 종료 사유

   • 관계 종료 이유, 상대방 책임 여부, 합의 가능성 등 고려

3. 재산분할 청구 시 필요한 증거

1) 생활관계 증빙

• 공동 주민등록, 공동 계좌 사용 내역, 공동 재산 구입 영수증

• 주거·생활비 분담 기록, 공동 세금 신고 자료

2) 기여도 증빙

• 가사노동·자녀 양육 참여 증명서, 사진, 영상, 주변 증언

• 생활비 및 공동재산 기여 내역, 대출·보험 가입 내역

3) 혼인 관계 종료 증빙

• 관계 종료 통보, 퇴거, 별거 증거

• 상호 의사소통 기록, 합의 시도 기록 등

4. 실무적 대응 전략

1. 재산 목록 작성

   •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 금융 자산, 부동산, 채무 포함

2. 증거 확보

   • 생활비 지출, 공동재산 형성, 양육 기여 등 증빙 자료 정리

3. 법원 제출 자료 준비

   • 혼인관계 실질 증명 자료, 공동 생활 내역, 기여도 평가 자료

4. 법률 전문가 상담

   • 사실혼 인정 여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소송 전략 수립

5. 합의 및 조정 활용

   • 사실혼 배우자 간 합의 가능 여부 확인, 법적 분쟁 최소화

5. 사례 분석

사례 1: 재산분할 인정

• 사실관계: 10년간 공동생활, 자녀 양육, 생활비 공동 부담

• 법원 판단: 공동생활 및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 40% 판결

사례 2: 재산분할 불인정

• 사실관계: 단기 동거, 경제적 기여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