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성생활 부재, 즉 섹스리스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불편을 넘어 혼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섹스리스 자체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혼인파탄의 정도와 혼인회복 가능성, 배우자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섹스리스 문제로 인한 이혼 사례, 법원의 판단 기준, 증거 확보 방법, 그리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섹스리스 문제와 법적 이혼 사유

1) 섹스리스 정의

• 배우자 간 성관계가 일정 기간 이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해야 문제로 인정

2) 법원의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유지 의지: 한쪽 배우자가 성생활 회복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혼인파탄 정도: 단순 소극적 회피와 반복적 무관심을 구분

• 정신적·심리적 피해: 섹스리스로 인한 정서적 고통, 혼인관계 회복 불가성

2. 실제 이혼 사례

사례 1: 장기간 섹스리스로 인한 혼인파탄

• 사실관계: 혼인 12년, 배우자 A가 성관계 회피, 상담 및 치료 권유에도 무반응

• 법원 판단: 반복적·지속적 섹스리스로 혼인회복 불가능 판단, 이혼 허가

•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50:50 판결

사례 2: 단기적 섹스리스, 이혼 불인정

• 사실관계: 혼인 8년, 1년간 성관계 없음, 의료적 문제 있음

• 법원 판단: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혼인 지속 가능성 판단

• 결과: 이혼 청구 기각

3. 법적 대응 전략

1) 증거 확보

• 의사소통 기록: 상담 권유, 회복 노력 요청 등 메시지 및 이메일

• 심리·의학적 기록: 정신적 고통, 부부상담 기록 등

• 전문가 진단: 부부 상담사, 정신과 의사 진단서

2) 혼인 회복 노력 기록

• 상대방에게 상담 참여 요청,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기록

• 법원은 혼인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

3) 재산분할·위자료 전략

• 섹스리스 문제는 위자료 산정 시 혼인파탄 책임 판단에 반영

•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방 기여도, 혼인생활 유지 노력 등 종합 고려

4) 상담·조정 활용

• 이혼 전 부부상담 및 조정 절차를 활용, 감정적 갈등 최소화

• 합의 가능성 낮으면 소송 준비, 증거와 기록 체계화 필요

4. 실무적 유의점

1. 증거 적법성 확보

   • 불법 촬영, 사생활 침해 자료는 법적 효력 제한

2. 기록 중심 접근

   • 상대방 회피, 상담 요청, 회복 노력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3. 법률 전문가 상담

   •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혼인파탄 입증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