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혼 후 생활 안정과 권리 보장이 크게 달라지므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제 산정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

재산분할의 첫 번째 단계는 분할 대상 재산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 부부 공동 재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부부 양쪽의 기여가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사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 특유재산: 결혼 전부터 개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기간 중 형성된 특유재산의 가치 상승: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 기여로 인해 가치가 상승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생활비 부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1. 혼인 기간

   • 혼인이 장기간 유지될수록 재산분할 비율에서 배우자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기간 혼인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뚜렷하면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 경제활동 기여: 소득 활동, 사업 운영 등 재산 형성 직접 참여

   • 비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

   • 법원은 단순히 소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기여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3. 생활비 분담 및 소비 패턴

   •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4. 부채 및 채무 부담

   • 혼인 중 발생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누가 채무 상환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3. 법원이 고려하는 기타 요소

법원은 위의 기본 요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 연령 및 건강 상태: 이혼 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 판단

• 자녀 유무와 양육 책임: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배우자의 기여도 상향 반영

• 부부 관계의 특수 상황: 폭력, 외도, 도박 등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

• 재산 형성 과정의 법적·도덕적 문제: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50:50을 기본으로 하되, 기여도와 혼인 특수 상황에 따라 60:40, 70:30, 80:20 등 다양한 비율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절차에서 유의할 점

1. 재산 내역 정리: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지원 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법원 제출 자료 준비: 감정평가서, 재산 목록,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4. 변호사 상담: 기여도 산정과 분할 비율 협상, 재판 전략 등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기간, 기여도, 부부 상황, 자녀 양육 부담, 부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준비와 기여도 입증,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재산분할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