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입니다. 부모의 기여도, 양육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 여러 요소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와 실무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양육권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기준, 부모 기여도의 판단 방법, 실제 사례와 실무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법원이 양육권 판단 시 고려하는 주요 기준

1.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

   • 자녀의 건강, 교육, 정서 안정 등 최선의 이익이 우선

2. 부모의 양육 능력

   • 경제적 능력, 생활 환경, 교육 지원 가능성

3. 자녀와의 친밀도

   • 부모와 자녀 간 유대, 일상적 돌봄 경험

4. 부모의 성실성 및 태도

   • 협조적 태도, 폭력·학대 여부

5. 부모의 기여도

   •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 교육 참여 등 실질적 기여

2. 부모 기여도의 평가

1) 경제적 기여

• 생활비, 학비, 교육비 부담 여부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2) 정서적·육아 기여

• 육아 참여, 학교 행사, 상담, 자녀 돌봄 시간

• 정서적 안정과 친밀 관계 형성

3) 실무적 증거

• 통장 내역, 교육비 영수증, 육아 관련 사진·영상

• 친권자 진술서, 주변 증언, 학교·병원 기록

3. 양육권 다툼 사례

사례 1: 경제적 기여 우위

• 사실관계: 부모 A, 경제적 지원 대부분 담당, 육아 참여 제한적

• 판결: 경제적 안정성 중시, 주 양육권 인정

사례 2: 정서적 기여 우위

• 사실관계: 부모 B, 육아 및 정서적 지원 주도, 경제적 지원 제한적

• 판결: 자녀 안정과 친밀 관계 고려, 주 양육권 인정

사례 3: 공동 양육 가능성

• 부모 모두 일정 수준 기여, 협조적 태도

• 판결: 공동 양육 권장, 주 양육권 한쪽 인정 후 면접교섭권 부여

4. 실무적 대응 전략

1. 자료 체계화

   • 육아 참여 기록, 교육·건강 관리 자료, 생활비 증빙

2. 증거 확보

   • 사진, 영상, 주변 증언, 학교/병원 기록 등

3. 전문가 의견 활용

   • 아동 심리 상담 기록, 전문가 의견서 제출

4. 협의 우선

   • 조정 또는 합의 시,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 모색

5. 법원 전략

   • 기여도 입증 중심 전략, 면접교섭권 조건 설정, 장기적 양육 계획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