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쪽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사업체 지분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 중 기여도, 경영 참여, 자금 지원, 가사노동과 양육 기여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사업체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청구 가능한 권리,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사업체 지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1) 지분 소유 형태에 따른 판단

• 법인 지분: 공동 재산으로 산정 가능, 혼인기간 동안 기여 여부 중요

• 개인사업체: 사업 자산과 순자산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

• 주주권과 경영권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고려될 수 있음

2) 혼인 기간과 기여도 반영

• 배우자가 자금 지원, 가사·양육·경영 지원에 참여했는지 여부

• 기여도가 높을수록 재산분할 비율 증가 가능

3) 법원 실무 사례

• 사업체 설립 당시 배우자가 자금 지원, 생활비 부담, 경영 지원 → 지분 분할 인정

• 사업체 설립 후 무관여 → 기여도 낮아 재산분할 비율 제한

2. 청구 가능한 권리와 법적 근거

1) 재산분할 권리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사업체 가치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 민법 제839조: 공동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

2) 경영권 청구

• 일반적으로 경영권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 단, 지분과 함께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가 분쟁의 쟁점

3) 배당금·수익 분할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 수익 등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법원은 혼인기간 비율, 배우자 기여도에 따라 산정

3. 실무적 대응 전략

1)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 자금 지원 내역, 경영 참여 기록, 가사노동·양육 기여 자료

• 재무제표, 계약서, 회계자료, 통장 내역 등 법원 제출 자료 준비

2) 지분 평가 전략

• 사업체 평가액 산정, 순자산 계산, 향후 성장 가능성 반영

• 변호사·회계사 공동 컨설팅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확보

3) 합의 활용

• 배우자 간 지분 양도, 배당금 정산, 사업권 유지 등 합의 가능

• 법원 조정 전 합의로 소송 최소화

4) 소송 전략

•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와 기여도 입증 방법 전략 수립

• 사업체 운영 방식, 수익 배분, 경영권 분쟁 등 포괄적 소송 준비

4. 사례 분석

사례 1: 재산분할 인정

• 사실관계: 배우자 A,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 및 자금 지원, 경영 지원 참여

• 판결: 사업체 지분의 35% 재산분할 인정, 경영권 제외

사례 2: 제한적 분할

• 사실관계: 배우자 B, 사업체 설립 후 무관여

• 판결: 재산분할 비율 10%로 제한, 경영권 및 지분 직접 청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