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연금과 관련한 권리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권과 유족연금 권리의 범위, 법원의 판단 기준,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혼소송 중 연금 수급권과 유족연금 청구 가능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배우자 연금 수급권의 이해

1) 재산분할 대상 연금

• 국민연금: 혼인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 납입분은 재산분할 대상

• 퇴직연금/사적연금: 혼인 중 근로자 및 사업자의 납입액, 혼인기간 기여분 인정

2) 재산분할 방식

• 분할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가능

• 법원은 혼인 기간 대비 기여도와 연금 납입액을 고려해 산정

2. 이혼소송 중 연금 수급권 청구

1) 재산분할 청구권과 연계

•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수급권을 가진 연금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

• 청구 방법: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시 연금 포함 명시

2) 산정 기준

•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 비율

• 혼인 기간과 기여도, 자녀 양육 및 가사 기여도 반영

3) 분할 방법

1. 분할연금 청구: 매월 연금 수령액 중 일정 비율을 분할

2. 일시금 청구: 법원 판결에 따라 연금액 일부를 일시금으로 정산

3. 유족연금 청구 가능성

1) 유족연금 정의

• 배우자가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2) 이혼 중 유족연금 쟁점

•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 또는 청구 여부에 따라 수급권 발생 여부 달라짐

• 원칙적으로 이혼 후에는 유족연금 청구권 소멸, 단 이혼 전 사망 시점 고려 가능

3) 법원 판단 요소

• 이혼소송 진행 중인지 여부

• 혼인 기간과 연금 납입 기여도

• 사망 시점, 이혼 청구권 행사 여부

4. 실무적 대응 전략

1. 연금 내역 확인

•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가입 및 납입 내역 확인

2. 재산분할 청구 시 연금 포함

• 소송 제기 시 법원 제출 자료에 연금 수급권 명시

3. 유족연금 가능성 검토

• 배우자 사망 시점, 이혼소송 진행 여부, 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4. 법률 전문가 상담

• 연금 분할 계산, 청구 방법, 유족연금 가능성 검토 및 전략 수립

• 법원 제출 자료 점검 및 소송·조정 지원

5. 합의 활용

• 배우자 간 연금 분할 합의, 일시금 정산, 장래 수급권 조정 가능

5. 사례 분석

사례 1: 재산분할 연금 인정

• 사실관계: 혼인기간 10년, 퇴직연금 납입분 포함 재산분할 청구

• 판결: 혼인 기간 대비 기여도 반영, 연금 수급권 일부 분할 인정

사례 2: 유족연금 청구 제한

• 사실관계: 이혼 진행 중 배우자 사망, 이혼 청구권 행사 전

• 판결: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청구 불가, 단 혼인 기간 기여도 일부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