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주식 명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될 수 없으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서 기여도와 평가 방법이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칼럼에서는 배우자 명의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평가 기준, 증명 방법, 실무적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배우자 명의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1) 재산분할 대상 원칙

• 민법 제839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 배우자 명의 주식이라도 혼인 기간 형성분과 관련이 있으면 분할 가능

2) 주식 성격에 따른 구분

1. 상장주식

   •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 시가 평가 용이

2. 비상장주식

   • 기업 가치 산정 필요, 평가 방식 다양

3.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단 혼인생활 기여도가 있다면 일부 고려 가능

2. 주식 평가 방법

1) 상장주식 평가

• 청산가치 또는 종가 기준 시가 활용

• 이혼 시점의 평균 거래가격 등 객관적 자료로 평가

2) 비상장주식 평가

• 기업 자산가치, 순자산가치, 이익가치, 현금흐름 할인법 등 활용

• 회계사·감정평가사 감정 자료 필요

3) 주식 가액 결정 요소

• 주식 수량, 발행가액, 현재 시가

• 배당 수익, 기업 성장 가능성 반영 여부

3. 증명 방법

1) 증권 계좌 내역

• 상장·비상장 주식 거래 내역, 증권사 발급 잔고증명서

2) 기업 재무자료

• 비상장주식의 경우 재무제표, 회계 감사보고서, 기업 평가서

3) 혼인 기여 입증

• 주식 취득 자금, 생활비 기여, 공동재산 형성 기여 자료

4) 전문가 감정 활용

•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의 재산분할용 평가서 제출

4. 법원의 판단 기준

1. 혼인 기간 대비 기여도

   • 배우자의 직접적·간접적 기여 여부 판단

2. 주식 형성 시점

   • 혼인 전 취득, 혼인 중 취득 여부와 재산분할 가능성 구분

3. 주식의 유동성

   • 상장 여부, 매도 가능성, 기업 성장성 등 고려

4. 재산분할 균형

   • 주식 외 현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전체 재산 균형 판단

5. 실무적 대응 전략

1. 주식 내역 정리

• 상장·비상장 주식 수량, 발행가액, 계좌 기록 등 체계적 정리

2. 가치 평가 자료 확보

• 시가 자료, 기업 재무제표, 전문가 평가서 확보

3. 기여도 입증

• 혼인기간 기여 기록, 생활비·양육비·사업 지원 자료 제출

4. 법률 전문가 상담

• 재산분할 청구 전략, 주식 평가 방식 검토, 법원 제출 자료 준비

5. 합의 가능성 검토

• 현금화 가능한 상장주식 합의,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기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