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권리지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과 법적 제척기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판결 후에도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 법적 제척기간, 법원의 판단 기준,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초

1) 재산분할 청구권 정의

• 이혼 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연금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

2) 법적 근거

• 민법 제839조: 혼인 해소 시 공동재산 분할 가능

• 제839조의2: 혼인 해소 후 2년 이내 청구 권리 보장

2. 이혼 후 청구 기한

1) 기본 청구 기간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이내 행사 가능

• 이 기간 내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

•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기한, 기간 지나면 권리 소멸

• 소멸시효: 권리 행사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방어권 주장 시 제한

3) 실무적 예시

• 이혼 확정일: 2025년 1월 1일 → 재산분할 청구 마감: 2027년 1월 1일

• 기간 내 청구해야 법원이 재산분할권을 인정

3. 법원의 판단 기준

1. 혼인기간과 기여도

•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양육 기여도 고려

2. 재산 형성 시점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해당

3. 청구 기한 준수

•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이내 청구 여부 확인

• 기한 초과 시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불인정

4. 실무적 대응 전략

1. 청구 기한 확인

• 이혼 판결일 기준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여부 체크

2.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연금, 채무 포함 전체 재산 정리

3. 증거 확보

• 재산 형성 기여 입증 자료: 금융거래 기록, 가사·양육 기여 자료 등

4. 법률 전문가 상담

• 청구권 행사 전략 수립, 법원 제출 자료 점검

• 제척기간 내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 지원

5. 합의 활용

• 기간 내 상대 배우자와 합의 가능 여부 확인

• 합의 실패 시 소송 진행

5. 사례 분석

사례 1: 재산분할 청구 인정

• 사실관계: 이혼 확정 후 1년 6개월 이내 재산분할 청구

• 판결: 청구 적법, 재산분할권 인정, 판결금액 배분

사례 2: 재산분할 청구 불인정

• 사실관계: 이혼 확정 후 2년 3개월 경과 청구

• 판결: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재산분할 청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