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재산분할 절차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이혼소송과 상속 문제, 배우자의 유족 권리 등이 동시에 고려되며, 법원은 혼인 파탄과 상속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문제, 법원의 판단 기준, 필요한 증거, 실무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법적 상황

1) 소송의 효력

•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청구권 자체는 소멸

• 그러나 이미 청구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 재산에 대해 행사 가능

2) 상속과 재산분할의 관계

• 사망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편입

• 이혼 청구인이 재산분할권을 행사할 경우, 상속인(자녀, 친족)과의 관계 조정 필요

2. 법원의 판단 기준

1. 혼인기간과 기여도

   •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혼인 파탄 증거와 기여도 자료 그대로 고려 가능

2. 재산 형성과 평가

   •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및 기여분 산정

   • 상속 재산과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액의 균형 판단

3. 상속권자 보호

   • 배우자의 상속권자와 재산분할 청구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

   • 법원은 상속인의 권리와 이혼소송 청구권자 권리를 동시에 고려

3. 실무적 대응 전략

1) 재산 내역 확인

• 사망 배우자의 재산 목록, 금융계좌, 부동산, 채무 내역 확인

• 혼인 기간 형성 재산과 사망 시점 재산 구분

2) 증거 자료 확보

• 혼인 기여도 입증 자료: 생활비, 가사, 자녀 양육, 혼인 공동재산 형성 기록

• 이혼 소송 진행 중 제출한 자료 활용 가능

3) 상속인과 협의

• 상속인과 협의하여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여부 결정

• 합의 실패 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4) 법률 전문가 상담

• 상속과 이혼소송 재산분할 연계 전략 수립

• 법원 제출 자료 점검, 청구권 행사 절차 지원

4. 사례 분석

사례 1: 재산분할 인정

• 사실관계: 혼인 12년,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 사망

• 판결: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 인정, 상속 재산 일부에서 재산분할권 행사

사례 2: 재산분할 제한

• 사실관계: 혼인 기간 짧고, 사망 시점 재산 대부분 개인 소유

• 판결: 기여분과 상속 재산 차액만 분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