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이혼 소송(자가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소송 전략과 증거 준비가 미흡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변호사 없이 이혼 소송이 가능한 범위, 절차, 준비 자료, 실무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이혼재판 절차 개요

1. 소장 작성 및 제출

   • 이혼 청구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관련 청구 내용 포함

   •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2. 조정 전치

   • 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시도

   • 조정 성립 시, 판결 없이 이혼 종료

   •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심리 진행

3. 본안 심리

   • 증거 제출, 증인 심문, 쟁점 논의

   •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구체적 판단

4. 판결 선고

   • 법원의 최종 결정

   • 판결 확정 후 집행 가능

2. 준비 자료

1) 기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내역: 부동산, 예금, 증권, 채권, 보험 등

• 채무 내역: 대출, 카드, 기타 채무

2) 증거 자료

• 재산분할: 계약서, 통장 내역, 등기부 등본, 재산 평가 자료

• 위자료: 폭언, 폭력, 외도 등 증거 (카톡, 이메일, 사진, 녹취 등)

• 양육권: 육아 참여 기록, 학교/병원 기록, 생활환경 자료

3) 소송 서류

• 소장, 증거목록, 증인 신청서, 재판청구서 등

• 법원 양식 참고 및 필요 시 공증/번역

3.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 여부

1) 가능 상황

• 쟁점이 단순하고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분쟁이 거의 없는 경우

• 법원 제공 안내서와 양식 활용 가능

2) 제한 상황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다수 쟁점 복잡

• 상대방 대응이 공격적이거나 자료 제출 불가

• 해외 재산, 기업 지분, 세금 문제 등 국제적 요소

3) 유의사항

• 소장 작성 오류 시 각하 가능

• 증거 미비 시 청구 기각 위험

• 법률용어 및 절차 미숙으로 불리해질 수 있음

4. 실무적 대응 전략

1. 자료 체계화

   • 재산, 채무, 육아, 폭력·외도 관련 증거 체계적 준비

2. 법원 자료 활용

   • 법원 제공 안내서, 소장 및 증거 양식 활용

3. 협의 우선

   • 합의 가능한 사안은 조정 신청으로 조기 종료

4. 전문가 자문

   • 단순 상담이라도 변호사와 초기 전략 상담 권장

5. 증거 입증 철저

   • 소장 제출 전 증거 목록 확정, 필요시 공증·녹취 확보

5. 사례 분석

사례 1: 단순 합의 이혼

• 사실관계: 쟁점 없음, 공동명의 재산 없음

• 결과: 변호사 없이 소송 가능, 조정 성립 후 판결 없이 종료

사례 2: 재산분할 포함 이혼

• 사실관계: 부동산, 예금 포함, 협의 어려움

• 결과: 변호사 없이 가능하나 서류 미비로 일부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