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 없이 비교적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단순히 ‘서로 동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협의 이혼의 정의, 진행 방법, 필수 결정 사항, 주의점과 실무적 전략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협의 이혼의 정의

• 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필요한 사항(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결정한 후 가정법원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

• 장점:

  •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듦

  • 감정 소모 최소화

  •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당사자 합의로 유연하게 조정 가능

2. 협의 이혼 진행 절차

1. 합의 사항 결정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친권, 방문권 등

2. 협의 이혼 신청

   • 자녀가 없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신고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및 조정 절차 필요

3. 필요 서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합의서 또는 협의이혼신고서

4. 법적 효력 발생

   • 신고 또는 재판절차 완료 후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

3. 협의 이혼에서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

• 재산분할: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방식

• 위자료: 유책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액과 지급 조건

• 자녀 관련 사항: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 기타 합의 사항: 주거, 생활비, 채무 부담 등

4. 실무적 주의점

• 합의 내용은 문서화하고 법적 효력 확보

•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법적 효력 발생

• 재산분할, 위자료, 채무 관련 합의는 변호사 검토 필수

• 감정적 갈등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 또는 소송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