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혼을 고려하는 배우자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실무적 판단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적 질환이 혼인 생활과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 산정, 친권 및 양육권 결정까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우울증과 혼인관계 판단

•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님

•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지, 혼인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

• 우울증이 혼인 파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

2. 재산분할과 위자료

• 재산분할: 우울증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고려

• 위자료: 배우자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 가능

  • 단순 정신질환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폭력, 학대, 심한 방임 등 유책 행위가 동반된 경우 위자료 산정 가능

3. 친권 및 양육권 문제

• 친권 및 양육권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 최우선

• 우울증으로 인한 양육능력 저하가 확인되면 주 양육자 지정에 영향

• 보조적 조치: 면접교섭권, 양육비 조정, 상담 지원 등 법원이 자녀 복리 위해 다양한 조치 가능

4. 소송과 합의 이혼의 선택

• 합의이혼: 우울증 배우자가 동의 가능하면 협의로 진행

• 재판이혼: 동의 어렵거나 자녀·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경우

•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혼인 파탄 사유 및 양육능력 관련 자료 정리 필요

5. 실무적 대응 전략

• 정신적 질환 관련 진단서, 치료 기록 확보

• 재산, 채무, 자녀 양육 상황 구체적 증거 준비

•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리적 이혼 조건과 친권·양육권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