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간의 말다툼이나 갈등과는 달리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단순 다툼’과 ‘범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정폭력의 법적 기준과 단순 다툼과 범죄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를 상세히 정리하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 간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폭력

• 법적 기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

2. 단순 다툼과 범죄의 구분 기준

• 주요 판단 요소

  • 폭력의 강도와 빈도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 재발 위험성과 가해자의 태도

3. 신고 및 보호조치

• 112 신고: 폭력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가능

• 임시조치: 접근금지명령, 퇴거명령 등 법원에서 신속한 보호 가능

• 증거 확보: 사진, 영상, 문자·카톡 기록, 의료 진단서 등 필수

4. 형사처벌 기준

• 폭행·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단순 폭행 기준)

• 협박·성폭력: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적용

• 반복 폭력: 가중처벌 가능, 장기적 피해 고려

5. 실무적 대응 전략

• 폭력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임시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

• 피해자 보호시설,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 연계

• 반복적 폭력의 경우 형사·민사 조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