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고부터 법적 보호 조치까지 단계별 절차를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취할 조치

• 신체적 위협 시 112 신고: 경찰 출동을 통한 즉각적 대응

• 증거 확보: 상처 사진, 폭언·협박 문자, 카카오톡·이메일 기록 등

• 안전한 장소 확보: 친인척 집, 여성·아동 보호시설, 경찰서 임시 보호

2. 임시조치 신청

• 법원 임시조치 신청: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명령 가능

• 주요 명령 종류:

  • 접근금지명령: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직장, 학교 근처 접근 금지

  • 퇴거명령: 가해자가 공동 주거지에서 퇴거

• 주의점: 증거 자료 첨부, 사건 발생 사실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3. 형사 고소 및 수사

• 형사처벌: 폭행, 상해, 협박 등 형사법 적용

• 피해자 진술 중요성: 사건 경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상세히 기록

• 경찰 조사 및 증거 제출: 사진, 영상, 의료 진단서, 통신 기록 등 제출

4. 민사상 보호 조치

• 손해배상 청구: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법원 명령 활용: 접근금지명령, 임시양육권, 주거지 사용권 등

5. 실무적 대응 전략

• 증거 체계적 관리: 폭력 발생 시점, 증거,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

• 법률 전문가 상담: 소장 작성, 임시조치 신청, 손해배상 청구 전략 수립

• 심리적 지원: 상담센터, 보호시설,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