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검찰, 법원, 사회복지기관 등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12 신고부터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1. 가정폭력 신고번호 112의 역할

• 112는 긴급 상황에서 경찰에 직접 연락하여 즉각적인 출동과 초동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신고 시,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현장 출동하고, 필요시 가해자 격리, 임시조치 신청, 구호조치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합니다.

• 전화 신고뿐 아니라, 경찰서 방문, 모바일 앱 신고 등도 가능하며,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 후 경찰 절차

1. 초동 출동 및 현장 조사

   • 신고 접수 즉시 경찰은 출동하여 피해자·가해자 상황을 확인합니다.

   • 부상 여부 확인, 증거 확보, 긴급 분리(격리) 조치 등 초동 대응을 시행합니다.

2. 피해자 진술 및 사건 기록 작성

   •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 위협 수준 등을 기록합니다.

   • 가능하면 사진, 진단서, 통화 기록 등 증거도 확보합니다.

3. 임시조치 및 보호 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퇴거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찰이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 긴급한 경우, 경찰이 가해자를 임시로 격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수사 착수 및 송치

   • 사건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필요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임시거처 안내 및 심리 상담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 임시조치: 가정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해 주거에서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명령합니다.

• 긴급임시조치: 경찰 출동 직후 현장에서 즉시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 상담 및 지원: 해바라기센터, 1366 여성긴급전화 등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심리치료, 임시거처 제공.

• 범죄 피해 지원금: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 지급 가능.

4. 신고 후 유의할 점

1. 증거 확보가 중요

   • 상해 진단서, 사진, 통화 기록, 문자·카톡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시조치 신청 절차 병행

   • 경찰 출동 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 임시조치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법원 방문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받으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3. 심리적 지원과 안전 계획 수립

   • 반복적 가정폭력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거주지 이동, 보호시설 이용, 긴급연락망 확보 등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실무적 체크리스트

• 112 신고 → 경찰 출동 → 초동 조사 → 증거 확보 → 임시조치 신청 → 검찰 송치 → 형사 및 민사 대응

• 피해자 안전 확보와 증거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이혼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