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에서 부부 간 성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흔히 ‘섹스리스’라고 표현됩니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섹스리스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혼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부부에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의무 불이행이나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혼인 파탄은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섹스리스와 혼인 파탄

1. 섹스리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상 배우자 간 성관계가 거의 없거나, 한쪽의 일방적 거부가 반복될 때 해당

   •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개인적 성향 차이와 구분하여, 반복성과 배우자의 의도적 회피 여부가 혼인 파탄 판단의 핵심

2. 법원이 보는 혼인 파탄 요소

   • 성관계 거부가 배우자의 책임에 기인했는지 여부

   • 정서적·심리적 결핍으로 인한 부부 관계 악화

   • 장기간의 반복적 무관심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2.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1.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이를 고려

   • 예: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 섹스리스로 혼인 생활이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 피해 배우자 기여도 및 필요를 반영하여 비율 조정 가능

2.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

   •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주택, 예금, 주식 등) 및 배우자의 기여도 평가

   • 성생활 관련 혼인 파탄 사실이 경제적 기여도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재산분할에서 심리적 피해나 생활 유지 필요 반영 가능

3. 위자료 청구

1. 위자료 산정의 법적 기준

   •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히 배우자의 책임임이 인정될 경우,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가능

   • 섹스리스가 반복적이며 배우자가 개선 의사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 가능

2. 청구 과정

   • 배우자의 반복적 성관계 거부와 그로 인한 혼인생활 불가능 상태를 증거로 확보

   • 상담 기록, 문자·메일,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위자료 산정 시 활용

4. 실무적 대응 전략

1. 증거 수집

   • 반복적 섹스리스 사실 기록, 상담 내역, 관계 개선 요구 여부 등을 문서화

   • 혼인 생활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2. 법적 절차 진행

   • 협의이혼 시 합의 가능하면 분쟁 최소화

   • 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파탄 및 귀책 사유 입증

3. 전문가 조언

   • 경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분할·위자료 전략 수립

   • 섹스리스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접근 필요

섹스리스가 반복되는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