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연금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 재산으로 그 분할 방식과 비율 산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재산과 달리 연금은 근로 기간, 기여도, 수급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연금분할 대상, 비율 산정 방법,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그리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연금분할 대상 이해

1) 연금의 종류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사적연금: 퇴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2) 분할 가능 여부

• 공적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분할 가능

• 사적연금: 가입자 계약 및 퇴직연금규정에 따라 분할 여부 결정

•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 혼인 전 기간 연금은 제외 가능

2. 연금분할 비율 산정 방법

1) 기본 원칙

•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연금만 분할 대상

• 기본 공식: 연금분할액 = (혼인기간 중 근로연금총액 ÷ 전체 근로기간) × 분할비율

2) 법원의 비율 결정 요소

• 혼인기간 대비 연금 형성 기간 비율

• 배우자 기여도(가사, 육아, 경제적 기여 포함)

• 부부 합의 여부 및 특별한 사정

3) 실무 예시

• 혼인 15년, 연금 총액 3억 원, 근로기간 30년

• 혼인기간 연금분할액: 3억 × (15/30) = 1억 5천만 원

• 법원 분할 비율 50% 적용 시, 상대 배우자 수령액: 7,500만 원

3.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1. 혼인기간과 기여도

   • 장기혼일수록 공동 기여도 인정

   •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육아 기여도 반영

2. 연금 외 재산 상황

   • 부부 재산의 전체적 균형, 다른 재산분할과 상호 조정

3. 배우자 연령 및 수급 시기

   • 분할 후 배우자 생계 안정, 연금 수급 가능성 고려

4. 합의 여부

   • 부부 합의 시 법원 판결보다 유리하게 조정 가능

4. 실무적 전략

1) 연금 내역 확인

• 국민연금 가입 내역, 퇴직연금, 기업연금, 공적연금 자료 확보

• 근로 기간, 기여금 납입 내역 확인

2) 분할 대상 범위와 비율 산정

• 혼인기간 대비 연금 형성 기간 확인

• 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 참고하여 비율 산정

3) 법률 전문가 상담

• 연금분할 신청 절차, 합의서 작성, 소송 전략 수립

• 분할 방법, 수급 시기, 세금 문제 등 실무적 조언

4) 합의 조정 활용

• 연금분할은 조정으로 합의 가능, 분쟁 시 소송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