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혼인관계에 큰 상처를 남기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외도 발견 후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전략, 법원의 판단 기준, 실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 외도 증거의 종류와 법적 효력

1) 외도 증거의 기본 유형

• 문자·메신저 기록: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 사진·영상 자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

•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 호텔, 음식점, 여행 등 외도 관련 지출

• 목격자 진술: 주변인, 지인 등의 증언

2) 법원의 인정 기준

• 증거의 신빙성: 조작 가능성이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지

• 증거 수집 방법 적법성: 불법 촬영, 해킹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배제 가능

• 외도의 지속성과 정도: 일회성 사건보다 반복적·장기적 외도가 입증될 경우 위자료 산정에 영향

2. 증거 확보 전략

1) 디지털 자료 확보

• 메시지, 이메일, SNS 기록은 스크린샷과 출력본을 확보

• 파일 날짜와 송수신 정보가 명확히 보이도록 저장

• 클라우드 서비스나 백업에서 삭제된 기록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복구

2) 물적 증거 수집

• 호텔, 모텔, 여행 영수증

• 신용카드 명세서, 계좌 거래 내역 등

• 단, 타인 명의로 위장된 자료 수집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3) 목격자 진술 확보

• 친구, 지인, 이웃 등의 객관적 목격 진술서 작성

• 증인 확보 시 진술 내용과 날짜 기록 필수

4) 불법 증거 주의

• 사생활 침해, 불법 도청, 불법 촬영 등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반드시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법적 효력 확보 가능

3. 외도 증거 활용 전략

1)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 법원은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 책임을 종합적으로 판단

• 반복적·장기적 외도가 입증되면 위자료 금액 증가 가능

2) 재산분할과 관련된 전략

• 외도 증거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다만, 혼인생활 기여도 및 상대 배우자 책임 정도 판단 시 참조 가능

3) 사례 분석

• 사례 1: 배우자 A가 반복적으로 외도, 카카오톡 메시지와 호텔 영수증 확보 → 법원은 A의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판결

• 사례 2: 일회성 외도, 증거 부족 → 법원은 위자료 소액 또는 미지급 결정

• 사례 3: 불법 촬영 증거 제출 → 법원에서 증거 배제, 위자료 산정 불이익

4. 실무적 유의점

1. 증거 확보 시 적법성 최우선

   • 불법적 방법은 증거 효력 상실

2. 증거의 다양성 확보

   • 디지털 자료, 물적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복합적으로 확보

3. 법률 전문가 상담

   • 증거 수집과 활용 전략, 위자료 청구 전략 수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