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생활 공동체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수반됩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과 기여 정도, 생활비 부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시 법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과 실제 사례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1. 장기간 별거가 이혼 사유에 미치는 영향

별거의 정의

별거란 부부가 동거를 중단하고, 일정 기간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단순 별거: 일시적, 또는 합의된 생활 분리

• 장기 별거: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지속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

법적 판단 기준

법원은 장기간 별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때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별거 기간과 이유

• 생활비 부담과 재산 관리 상태

• 부부 관계 회복 가능성 여부

장기간 별거가 지속될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재산분할 산정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별거 후 이혼할 경우, 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1) 혼인 기간과 기여도

• 혼인 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

• 재산 형성 기여도: 경제적 기여(급여, 사업, 투자)와 비경제적 기여(가사, 육아) 모두 인정

2) 별거 기간 동안 재산 관리

• 별거 중 생활비 부담 여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 비율 조정 가능

• 별거 중 재산 형성 기여 여부: 별거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킨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

3) 사례 분석

• 사례 1: 혼인 15년, 별거 5년. 별거 중 배우자 A가 생활비 일부만 제공, 배우자 B가 주거와 자녀 양육 부담. 법원은 혼인 기간과 B의 가사·양육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B에게 재산분할 60% 배분.

• 사례 2: 별거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사업으로 재산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 법원은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산정.

3.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적 행위나 혼인파탄 책임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시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파탄 책임

• 별거의 원인: 배우자 일방의 폭언, 가사 방치, 부정행위 등

• 법원은 혼인파탄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

2) 생활 곤란 및 정신적 피해

• 별거 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지속되었는지 여부

•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정신적 고통 수준 등 평가

3) 사례 분석

• 사례 1: 배우자 C가 반복적 폭언과 경제적 지원 회피로 별거 발생. 법원은 D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배분, 별거 기간 동안 정신적 피해 반영.

• 사례 2: 별거가 합의된 경우, 위자료 산정은 낮게 책정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시 전략적 고려 사항

1. 재산 현황 및 기여도 명확화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기록 필요

2. 별거 기간 동안 증거 확보

   • 생활비 지급 내역, 재산 관리 기록, 정신적 피해 증거 등

3.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은 케이스별 차이가 크므로 사전 전략 수립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