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히 감정적 배신을 넘어 법적으로도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간 소송은 단순히 “배신당했다”는 감정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고, 법적 증거와 논리를 명확히 갖춰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와 실제 판례 경향, 증거 확보 방법, 그리고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 — 어떤 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하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 그 행위로 인해 혼인의 신의성실 의무가 파탄되었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고의성)

즉, 상간자에게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만남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간 소송이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

가능한 상황

• 배우자가 명백히 혼인 중 외도를 한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 외도 사실이 객관적 증거(문자, 숙박, 사진 등)로 확인 가능한 경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

• 외도 시점이 이미 별거 중이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몰랐던 경우(즉, ‘기혼자 위장’ 사례)

• 단순 연락, 대화 수준으로는 불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즉, 법원은 ‘혼인의 실질적 유지 여부’와 ‘상간자의 인식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 — 현실적인 금액 수준은?

상간 소송의 핵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외도 기간과 횟수, 관계의 지속성

•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 정도

• 상간자의 고의·악의 정도

• 가해자(배우자 포함)의 경제력

▶ 실제 위자료 금액 범위(판례 기준)

• 단기 외도: 300만 원 ~ 1,000만 원

• 장기적·반복적 외도: 1,000만 원 ~ 3,000만 원

• 혼인 파탄 유발, 사회적 망신, 출산 등 수반 시: 5,000만 원 이상 인정 사례도 있음

※ 단, 외도 사실이 명백해도 위자료가 자동으로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황 증거의 명확성·정도가 큰 영향을 줍니다.

4. 상간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방법

상간 소송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의심만 있다”는 단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법원이 납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인정 증거 유형

• 숙박업소 출입 기록(호텔 영수증, CCTV, 예약 내역 등)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용 (부정행위 정황 포함)

• 사진·영상자료 (함께 있는 장면, 신체접촉, 여행 등)

• 통화 녹음 (부정행위 인정 내용)

• 주변 진술서 (친척, 지인 등 목격자 진술)

???? 주의사항:
불법 촬영,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상간 소송의 절차 — 접수부터 판결까지

① 소장 제출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합니다. (배우자와 별개로 진행 가능)

② 상간자의 답변 제출
상간자는 ‘혼인사실 몰랐다’, ‘이미 파탄 상태였다’ 등의 항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제출 및 변론기일 진행
문자, 사진, 숙박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④ 판결 선고 및 위자료 결정
법원은 상간행위 사실, 혼인 파탄 정도,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⑤ 집행 단계
판결 확정 후 위자료 미지급 시 재산 압류·추심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6. 전략적 대응 —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1.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크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 2. 외도 사실 확인 전, 감시·녹음 등은 신중히 진행하라
  위법 증거 수집은 역으로 형사고소(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험이 있습니다.

• 3. 변호사 상담 후 증거 확보 전략을 세워라
  통신사 내역, 카드 사용, 차량 이동 기록 등은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 4.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병행 고려하라
  상간 소송은 단순 위자료 청구지만, 대부분 이혼과 함께 병합 진행됩니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 5. 합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열어두라
  상간자가 반성하고 합의를 제안할 경우, 적정 위자료를 조건으로 조기 종결하는 것도 실익이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도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상간자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혼소송 내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외도가 이미 오래된 일이라면 청구할 수 없나요?
A2.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Q3. 단순한 문자나 식사만 해도 상간 행위로 인정되나요?
A3. 단순한 친분, 대화, 식사 수준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 관계가 있거나 부부관계와 유사한 친밀한 교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8.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닌 ‘증거의 무게’로 결정된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보복이나 무리한 증거 확보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상처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객관적 사실로 불법행위를 입증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승소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