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부부 이혼 사유 중 성생활 문제, 즉 섹스리스는 결코 드문 문제가 아니며, 혼인관계의 파탄과 재산·위자료 청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간 성생활 부재가 단순한 생활 습관 차이인지, 혹은 혼인 유지에 실질적 장애가 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섹스리스 상태의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산정 기준, 법적 권리,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섹스리스와 혼인 파탄 책임

1) 혼인 파탄 사유 판단

•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 배우자의 부정, 폭력, 악의적 방임, 성적 부적합 등

• 섹스리스 상태가 배우자의 의도적·장기간 거부로 이어졌다면 혼인 파탄 책임으로 인정 가능

• 단순한 신체적 문제, 일시적 건강 문제 등은 파탄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2) 법원의 판단 요소

• 섹스리스 기간과 원인

• 배우자 의도성 여부

• 혼인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 부부 간 합의나 상담, 치료 노력 여부

2. 위자료 청구와 산정 기준

1) 위자료 정의

• 혼인 파탄으로 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

2) 위자료 산정 기준

• 혼인 기간: 장기간 혼인일수록 금액 증가 가능

• 혼인 파탄 책임 정도: 배우자 귀책 사유가 뚜렷할수록 금액 증가

• 재산 및 생활 상태: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반영

• 자녀 양육 상황: 양육 부담과 혼인 파탄 책임 균형 고려

3) 섹스리스 관련 사례

• 장기간 섹스리스: 배우자 귀책으로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 판결 가능

• 단기간·불가피한 섹스리스: 정신적 피해 인정 범위 제한, 위자료 금액 감소 가능

3. 부부의 권리와 법적 대응

1) 배우자 권리

• 혼인 중 성적 권리와 정서적 권리 보호

• 섹스리스로 인한 혼인생활 방해 시 위자료 청구 가능

2) 법적 대응 전략

• 증거 수집: 상담 기록, 문자, 이메일, 치료 기록 등

• 전문가 의견: 정신과·심리 상담 기록, 전문가 보고서 제출

• 법원 제출 자료: 혼인 파탄 원인, 기간, 배우자 귀책 사유 증명

3) 합의 활용

• 섹스리스 문제에 대한 배우자 간 합의 가능

•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 조정 등 합의서 작성 후 법원 제출 가능

4. 실무적 사례 분석

사례 1: 위자료 인정

• 사실관계: 배우자 A 5년간 의도적 섹스리스, 배우자 B 정신적 피해

• 판결: 배우자 A 귀책 사유 인정, 위자료 지급 결정

사례 2: 위자료 일부 제한

• 사실관계: 건강 문제로 인한 단기간 섹스리스

• 판결: 귀책 사유 제한적, 위자료 금액 일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