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법적 청구권이 제한되는 기간, 즉 ‘불륜 시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시효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불륜 시효의 개념, 적용 기간, 시효 중단 방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 개념

• 위자료 청구권: 배우자의 불법행위(불륜, 혼인 파탄)로 입은 정신적·정서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청구권

• 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근거 법령: 「민법」 제766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2. 불륜 위자료 청구 시 적용되는 시효

•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3년: 불륜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내 청구

•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 불륜 사실과 관계없이, 권리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내 청구 가능

• 시효 계산 기준: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

  • 상대방과 합의나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 여부 결정

3. 시효 중단 및 주장 방법

• 시효 중단:

  •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조치가 있으면 시효 진행 중단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 약속 시 시효 재시작 가능

• 시효 주장:

  • 피고 측에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 기각 요청 가능

  • 원고는 시효 중단 사유 및 외도 확인 시점을 증명해야 함

4. 실무적 대응 전략

• 외도 사실 확인 즉시 증거 확보 (카톡, 문자,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 신속한 법적 대응: 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 기록

• 합의 시에도 증거 기록 및 합의서 작성으로 향후 시효 문제 대비

•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시효 계산과 소송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