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발생하는 상간 소송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 소송 전략, 조정·재판 과정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피해자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상간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1. 소장 접수 단계

• 소장 작성: 피해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작성

  • 청구 금액, 혼인관계 파탄 원인, 외도 사실 및 증거 첨부

• 법원 접수: 관할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소장 제출

• 소장 송달: 법원이 상간자 및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 정식 소송 절차 시작

2. 답변서 제출 및 변론 준비

• 피고 답변서 제출: 상간자와 배우자는 법원에 답변서 제출

• 증거 목록 및 증거 제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

• 사실관계 확인: 변호사와 함께 증거 검토, 사실관계 확정

3. 조정 전 단계

• 법원은 조정 절차를 먼저 권고

  • 양측 합의를 통해 위자료 금액, 지급 시기 등을 조정

  • 합의 시, 판결 없이 사건 종료 가능

• 조정 실패 시: 본안 소송 진행

4. 본안 심리 단계

• 변론 준비기일: 증거 및 주장 정리, 양측 변호사 참석

• 본격 심리: 법원에서 증인신문, 증거조사, 변론 진행

• 법원 판단 기준: 외도의 사실, 혼인 파탄 책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상간자의 재산상태

5. 판결 선고

• 승소 시: 법원에서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확정

• 패소 시: 항소 가능, 단 증거와 소송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함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미지급 시)

6. 실무적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최우선: 합법적 방법으로 기록 유지

• 조정 적극 활용: 소송 비용과 기간 절약 가능

• 변호사 전략 상담: 소장 작성, 청구 금액 산정, 증거 제출 전략

• 심리적 지원: 소송 기간 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