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부부가 합의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항을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문서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합의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방법이 바로 공정증서 작성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정증서의 정의와 장점, 작성 절차, 협의이혼에서 활용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증서의 정의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작성하고 확인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

• 협의이혼에서 약속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기록

• 작성 후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2. 공정증서 작성의 장점

• 구두 합의와 달리 법적 효력 확보

• 이행 거부 시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

3. 협의이혼에서 공정증서 활용 사례

• 재산분할: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상환 조건

• 위자료: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한

•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주 양육자, 면접교섭권, 월별 양육비

4. 공정증서 작성 절차

1. 합의서 준비: 부부가 협의한 내용 문서화

2. 공증인 방문: 변호사 또는 공증인 사무소 예약

3.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합의 내용 확인 후 공식 문서 작성

4. 서명 및 날인: 부부 및 공증인이 서명

5. 사본 보관: 법적 분쟁 대비, 공증 사무소와 각 당사자가 사본 보관

5. 실무적 유의점

• 모든 합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지급 기한, 금액, 재산 내역, 채무 상환 조건 명확히 작성

• 부득이하게 수정 시, 반드시 공증인 확인 후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