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칼럼

재산분할 이혼할 때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도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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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도 나눠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낳는 문제 중 하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부분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될 경우, 이것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일반적인 공동 재산과 달리 부모의 사적 증여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 한쪽에게만 증여한 재산은 통상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이혼 시 나눠야 할 공동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 이전이나 결혼 중이더라도 명확한 증여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결혼 생활 중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생활에 활용되었거나, 다른 재산과 섞여 관리된 경우에는 공동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구입했거나 생활비로 활용된 정황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생긴다.

이혼할 때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도 나눠야 할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사용 방식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 설명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내 부모가 준 것이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증여가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는 단순한 명의 여부보다 그 사용 방식과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 정리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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