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할 때, 부부가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던 경우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 여부와 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1. 별거 기간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별거 기간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별거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을 얻거나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해당 기여가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반대로 별거 기간 중 재산 형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법원은 별거 사유와 기간, 경제활동 및 생활비 부담 여부, 재산 유지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즉, 단순히 혼인 기간 전체가 아닌 혼인 중 실질적 기여와 재산 형성 참여 정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재산분할 산정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혼인 기간: 혼인 기간 전체가 기준이 되지만, 별거 기간 동안의 기여 여부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2. 기여도: 소득,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 및 관리 등 다양한 기여 요소 반영

3. 재산 종류: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모든 혼인 기간 형성 재산 포함

4. 별거 사유: 별거가 일방적 귀책 사유인지, 합의된 별거인지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즉, 혼인 기간 전체 vs. 실질 기여 기간을 비교하며 공평한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3. 별거 기간 재산분할 사례 분석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20년 동안 혼인했지만, 마지막 5년은 별거 상태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혼인 전체 기간: 20년

• 별거 기간: 5년

• 재산 형성 기여도: A씨 12년, B씨 3년(별거 전)

이 경우 법원은 단순히 20년 기준 50:50으로 나누기보다, 별거 기간 동안 기여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여 실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A씨 기여도: 12년 ÷ 15년(실질 기여 기간) = 80%

• B씨 기여도: 3년 ÷ 15년 = 20%

이처럼 장기간 별거가 있었다면, 별거 전후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4. 법원 판단 요소

법원은 별거 기간이 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경제활동 참여, 가사노동, 재산 유지·관리

2. 생활비 부담 및 경제적 지원

   • 별거 기간 동안 어느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3. 별거 사유와 귀책 여부

   • 일방적 별거인지, 혼인 유지 노력 여부

4.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비교

   • 전체 혼인 기간 대비 실질 기여 기간 산정

5. 재산의 성격 및 가치 변화

   •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등 혼인 기간 중 형성·변동된 재산 고려

이를 종합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5. 실무적 준비와 전략

1. 재산 현황 확인

   •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 확인

2. 별거 기간 자료 확보

   • 별거 시작일, 생활비 부담 내역,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3. 법률 전문가 상담

   • 재산분할 비율 산정, 소송·조정 전략 수립

4. 증거 자료 제출

   • 금융자료,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 가사·자녀 양육 기여 자료

특히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와 기여도 입증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 변호사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6. 결론

별거 기간이 긴 부부의 재산분할은 단순 혼인 기간 비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별거 전후의 실질적 기여도,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 정확한 산정과 입증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통해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공정한 재산분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