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성격차이는 흔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등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격차이가 심각하게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혼인생활의 정상적 유지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성격차이 이혼의 법적 개념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 성격차이는 단순한 생활습관 차이나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지속적·반복적인 갈등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 갈등을 넘어, 부부가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정서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2. 법원이 판단하는 구체적 요소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갈등의 빈도와 지속성

   • 일상적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혼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2. 갈등의 내용과 심각성

   • 폭언, 폭력, 경제적 무책임, 부부간 상호 존중 부족 등

3. 합의 노력 여부

   • 부부가 상담,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지 여부

4. 부부 생활에 미친 영향

   • 자녀 양육, 가족 공동생활, 경제적 활동 등 실질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했는지 여부

5. 각 배우자의 귀책사유

   •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어느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 행동으로 심화되었는지 평가

3. 증거자료와 입증 방법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주장할 때, 법원은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서면 증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상담 기록 등 반복적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인 진술: 친척, 친구, 동료 등 부부 생활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 전문가 의견: 가족 상담사,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갈등의 심각성을 입증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성격차이가 혼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장애가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4. 실무적 전략

1. 사전 상담과 기록 유지

   • 갈등 발생 시 가능한 객관적 증거 확보

   • 상담이나 조정 참여 기록 확보

2. 전문가 활용

   • 심리 상담, 가정법원 조정위원 의견 활용 가능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고려

   • 성격차이 이혼 시에도 부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 가능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성격 불일치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확보, 법적 전략,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의 핵심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 파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